「수출물품 적재전 검사」에 대한 업무처리지침

□ 적재전 보세구역 반입시간 폐지

ㅇ (근거규정)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당해물품을 반입하고 물품검사 요청(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(물품검사)제1항제4호)

ㅇ (반입시간 폐지) 수출물류흐름에 맞게 적재 24시간 전까지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토록한 의무규정을 삭제(추후 고시개정)

□ 적재전 검사에 대한 홍보 및 계도

ㅇ (미검사 화물에 대한 처벌) ‘11.1.1부터 수출물품의 검사를 적재전 검사로 전면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신고인등의 인식 부족

* 적재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물품을 적재한 사례 발생

- 적재전 검사 시행 초기로 고의 등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신고인 등의 처벌보다는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적재전 검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

ㅇ (적재지검사의 업무처리절차) 적재전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신고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 미검사 수출물품이 없도록 조치

수출신고(신고인)- 신고수리(세관)- 적재전 검사 안내(세관) -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(운송인) - 수출검사 요청(신고인, fax등) - 수출검사(세관) - 적재

- (신고지 세관) 적재전 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(별표9)의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적재지 세관에 이를 통보

* 신고지 세관은 수출신고수리시 신고인에게 적재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

- (적재지 세관) 적재지세관은 수출화물의 적재전 검사대상여부를 확인

- (신고인) 신고인은 적재지 보세구역에 검사대상물품을 반입한 후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통보하고 세관에 Fax 등에 의한 검사요청*

* 검사요청서류 : 수출신고필증+송품장(또는 Packing List) 등

- (보세구역 운영인) 검사대상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고하고 적재전검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확인